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길을 가다가 버스에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는 기사를 봤다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은 기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25586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2단계 입법 방향은 - 테크M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해당 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감독 및 처분, 벌칙 등을 포함
2. 시세 조종, 부정 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형사 처벌이나 벌금이 부과
3.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을 통해 관리
4. 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 보관
5.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 진흥과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있는 부분은 5번이고 이에 맞춰서 가상자산과가 신설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부분의 블록체인 관련 사업을 이쪽 부서에서 다루지 않을까 싶다.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1994

금융위, ‘가상자산과’ 신설 추진된다 - 폴리뉴스 Polinews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전담 부서인 ‘가상자산과’ 신설을 추진한다.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담 기구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중략)
앞으로 가상자산법이 본격 시행되는 만큼, 금융혁신기획단을 정식 조직화하면서 기획단 내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직개편은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가상자산과' 신설이 된다면, 블록체인게임도 힘을 받는건가? 

그랬으면 좋겠다. 블록체인 게임이 허용된다면 우리나라 게임 산업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좀 더 자유로운 산업활성화가 되길 바란다.

 

너무 규제가 많은 것도 산업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적절한 보호는 필요하지만 과도한 조치는 해가 될 수 있다.

 

물론 나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느정도의 선이 적절한지는 알 수 없지만

선(先)규제보다 후(後)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