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의 지분매각 행정지도?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88955?sid=105

정부, 네이버 향한 日 ‘라인 지분 매각’ 압박에 “韓 기업 차별 안 돼”

 

0. Summary

1. 라인은 한국,일본의 합작회사이지만 최근 한국의 지분을 정리하려는 행정지도가 있음
2. 틱톡의 사례와 유사하게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듬
3. 프로젝트 드래곤에 영향을 미칠지 계속 관찰해야 될 듯

 

1. 네이버의 메신저 '라인'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을 쓰지만 일본에서의 국민 메신저는 라인이다. 라인은 일본 소프트뱅크와 우리나라 네이버가 합작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본 뿐 아니라 동남아 등지에서도 유저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메신저이다.

 

하지만 최근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일본 총무성으로부터 지분정리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고 한다. 

 

2. 일본 총무성의 행정지도

 

그렇다면 네이버는 라인 지분을 정리해야 하는가? 검색해보면 "행정지도" 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당장"은 정리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회성 압박이 아닐 수도 있고, 계속되는 압박이 주어지고 불이익이 생긴다면 견딜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든다. 

 

 

3. 틱톡의 사례와 닮았다? 

미국 정부가 틱톡을 판매하라고 한 것과 일견 비슷해보인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관한 이슈를 제기하면서 틱톡을 퇴출하는 법안에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 틱톡이 금지되면 실제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게 이익이 될 것이므로, 실제 이 법안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명목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있다.

 

네이버 라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명목으로 지분 관계를 점검하라는 요구를 했고, 결국 라인의 경영권을 일본 기업에게 넘기라고 하는 것이다.

 

약간은 다를 수 있는 부분은, 틱톡 같은 경우 100% 중국회사이지만 라인은 한국과 일본이 지분 50%씩을 소유한 합작회사라는 점이다. 그렇다면 보안관련 문제는 50%는 일본회사의 책임도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보안을 강화할 생각을 한다기 보다는 아예 지분을 정리하라고 하는건 넌센스가 아닐까 싶다. 그리고 실제로 지분이 넘어가는 일이 발생한다면 앞으로 상당한 여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만약 지분 정리를 한다면 동남아 및 기타 지역은?

라인이 일본의 국민메신저이기도 하지만, 동남아 등 에서도 엄청난 사용자 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 일본의 압박이 거세져서 일본 자체의 라인 지분은 정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세계시장에서의 사업은 별도의 법인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5. 그러면 프로젝트 드래곤(PDT)는?

현재 카카오의 클레이튼과 네이버 라인의 핀시아가 합병을 추진하여 프로젝트 드래곤이라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위 사태로 인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다.

 

해당 뉴스를 접하기 전까지는 "네이버"의 코인 핀시아라고 인식했었는데, 검색을 더 해보니 핀시아는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의 코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 내용을 보면 Initiated by LINE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는 두개의 국내 대기업의 합작으로 새로운 코인이 탄생한다는 느낌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만약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회사로 100% 넘어간다면 이 프로젝트도 기존과는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클레이튼과 핀시아의 합병 비전 (출처: Klaytn foundation)

 

4월 30일에 프로젝트 드래곤의 통합 재단 신규 브랜드를 공개한다고 하는데, 해당 발표에 영향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바이다. 

 

6. 개인적인 의견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한국회사 지분이 섞여 있다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 편한 마음은 아닐 것이라 생각은 하지만 회사의 경영에 간섭을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 없어보이긴 한다. 우리도 일본도... 

 

최근에 글로벌 무한 경쟁시대에서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의 단편으로 나온게 라인의 이슈로 판단된다. 틱톡도 마찬가지고. 물론 엄청난 개인정보를 갖고 있는 외국 회사에 대한 경계는 당연히 해당 국가의 보안에도 직결된다는 의견에도 동의하지만, 좀 더 좋은 해결책은 없었는지 아쉬운 마음이 없지 않다.

 

앞으로 이런 일은 또 발생할 수도 있는데, 좀 더 좋은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고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방향이 되었으면 한다.